공인중개사 기출 <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어떤일로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불륜과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윙 위에적극 가담한 계약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도박자금에 제공할 금전을 대여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을 으로 하지 못한다

<유효>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형사처벌감이지만 유효함
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다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유효하다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 단속규정 위반행위로 처벌, 효력은 유지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한 약정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법률행위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항 하여한 전매약정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있어도 매수인이 분양 사업주체에게 그 전매사실로써 대항할수 없다는 것이지 그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법률행위가 이루어진때를 기준으로 판단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자는 누구든지 주장할수 있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을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다
대리인이 부정한 매매계약의 사정을 잘 몰랐다고 하여도 사회질서에 반하다는 장애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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