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10년 기출 - 부동산학개론 토지 "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이다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이다 구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중의 하나로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말한다.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이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는 있는 농작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이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 소유권 공시 방법은 등기이다 토지정착물..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단어정리 유휴지 : 비정상적으로 놀리는 토지 휴한지 : 정상적으로 놀리는 토지 (농지) 법지 : 활용실용이 없는 법적 토지 (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도로면, 경사토지) 빈지 : 해변토지 ,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법지와 반대) 소지 : 개발전 자연 그대로 선하지 : 고압선 아래 포락지 : 침수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나지 : 빈터 , 비쌈 건부지 : 건물 있는 토지 (건물 부지 동일소유자) 공지 : 건축물 외의 남은 공간 공한지 : 도시토지중 장기간 방치한 토지 필지 : 법적개념, 하나의 지번, 토지소유자 권리 구분 획지 : 경제적개념, 맹지 :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 대지 : 어떤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 더보기 공인중개사 10년 기출 - 부동산학 지대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클릭을 부탁드려요^^ 당신의 성공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토지비옥도가 지대를 결정, 수확체감의 법칙을 전제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x 토지비옥도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확체감법칙의 작동을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봄 지대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라 경제적 잉여이다 어떤 토지의 지대는 해당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 결정 *최열등지 : 생산량이 나지 않는 안좋은 토지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요인 최열등지에서 지대발생을 설명할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토지이용자에게 지대를 요구할수 있다 토지의 소유 자체를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보며, 차액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더보기 공인중개사 10년 기출 - 부동산학개론 주택보급 주택보급률이 100프로 넘어도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계속될수 있다 ->노후, 멸실주택을 대체하는 신규주택건설 이외 인구의 증가나 핵가족화, 결혼의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정책은 지속되어야 하므로 주택시장 개입 가능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낳을수 있다 부동산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등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가 됨 정부의 시장개입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생산, 공급하거나 주택의 거래나 배분을 통제하는 방법 부동산시장은 외부효과에 의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자원의 최적사용이나 최적배분을 위하여 부동산시장에 개입할수 있다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된다.. 더보기 공인중개사 10년 기출 정리 - 민법 대리행위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클릭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당신의 성공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 할수 있다 1.보존행위 2.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개량 하는 행위 대리권이 있다는 것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그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이 있으면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 법원이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 더보기 공인중개사 기출 <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어떤일로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불륜과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윙 위에적극 가담한 계약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도박자금에 제공할 금전을 대여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 더보기 공인중개사 기출 민법 법률행위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민법 3. 법률행위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다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 병이 을을 통해 갑과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을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갑과 병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을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2010년 5월 자기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은 갑이 아니라 을이다 갑에 대한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을을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이를 양해하여 을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을의 명의로 대출해준 경우, 을을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볼수 없다 -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3자의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 더보기 4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지하제외)가 3층 이하,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 이하가 거주할수 있어야 함.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수 있는 구조로 ,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 이하, 3층이하 다중주택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하 다중주택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것 (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아니한것)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 가능해야함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상 - 아파트 :.. 더보기 이전 1 2 다음